정부는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로 확대하여 지원 가구 수를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렸다. 또한, 돌봄수당을 올해 1만 2180원으로 4.7% 인상하고,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 시간당 1500원을 추가 지급한다.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가구 등의 자녀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최근 정부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확대를 통해 더욱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하고 있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50%에서 200%로 확대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12만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가정에서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는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맞벌이 가구와 양육비 부담이 높은 가정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한 지원이 가구별 특성을 더욱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도 추가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지원비율도 높여 가정의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지원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형(기준 중위소득 120% ~150%)과 초등학교 취학아동가구에 대해서도 상향 조정되었고, 본인이나 아내의 경증 장애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도 돌봄수당 지급이 가능해졌다.
돌봄수당의 인상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이용요금도 초과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돌봄수당은 시간당 1만 2180원으로 인상되며, 이는 지난해의 1만 1630원에서 4.7% 증가한 금액이다. 이러한 인상은 더 많은 아이돌보미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이며, 서비스 이용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상황에서는 시간당 1500원의 추가수당이 지급되어 아이돌보미들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또한 정부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용자는 보다 다양한 선택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아이돌봄서비스의 공급 확대를 통해 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가구와 아이돌보미 간의 연결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아이돌봄서비스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정부의 중대한 정책 중 하나로, 모든 신청자에게 철저한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될 예정이다.
여행이나 예외적인 상황에서의 긴급한 아이돌봄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서비스 신청 시간을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하고, 추가요금도 인하하는 정책이 시행된다. 이런 간편화 및 비용 절감 조치는 이번 변화의 일환으로서, 서비스의 접근성을 더욱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 변화의 필요성
이번 정책 변화는 여성가족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아이돌봄서비스의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집중돌봄이 필요한 이른둥이 및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기한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연장되는 등 맞춤형 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가 경증 장애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손자녀 양육의 부담을 경감하고, 조부모들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정책이 강화될 예정이다.
마찬가지로, 시범 운영된 긴급 및 단시간 돌봄서비스는 올해부터 긴급돌봄서비스로 개편되며, 서비스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어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바뀌었다. 특히 등·하원 서비스와 같은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의 대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는 이용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확대와 다양한 정책 변화를 통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보다 많은 가구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음을 알렸다. 이러한 변화가 맞벌이 가구와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가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추가적인 정보와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한 안내는 여성가족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