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여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단속을 지속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성범죄 재범 징후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범죄 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과 제도를 개선해 국익과 안전을 수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강력 범죄 대응의 중요성
법무부는 앞으로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와 공중에 대한 협박 범죄를 신설하여 이상동기를 가진 강력범죄에 더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지정되며, 법무부는 이를 통해 범죄 예방법과 범죄 발생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현대 범죄에 대해서도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을 통해 국제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스토킹 범죄와 같은 특정 범죄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수사와 보호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스토킹 범죄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 법원에 위치추적 등 잠정 조치를 청구하며,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 지원을 제공하여 법적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피해자가 안전하게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조치로, 범죄와의 전쟁에서 법무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법무부는 이러한 범죄 대응 노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디지털 증거 보전 조치 제도 도입과 관련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신규 범죄 형태인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범죄 예방에 나설 예정이다. 이러한 법적 구조의 변화는 범죄를 예방하고 처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법무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법제도 개선 계획
법무부는 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를 개선하는 계획도 발표했다. 우선,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체계를 강화하고,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징후를 AI로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이는 보다 정확한 범죄 예방 및 범죄자 관리를 통해 사회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전자장치 부착법을 개정하여 성폭력 범죄자 외에도 미성년자 대상 유괴, 살인 및 강도 등 특정범죄자의 치료감호와 관련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범죄 예방 강화와 함께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법무부는 범죄 수익 환수 시스템도 강화할 예정이다. 실형을 선고받고 도주한 피고인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통한 도주 파악을 근거로 하는 법적 절차를 마련하며, 범죄수익환수 전담부서를 확대하여 범죄자의 비리를 철저히 환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일련의 법적 개선은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다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의 권리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살인 및 강도 등의 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 지원을 제공할 근거를 신설하고, 주요 형사 절차에 대한 정보를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는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는 범죄 피해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음을 뜻하며,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중요 요소로 자리잡을 것이다.
또한, 법무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 구조 플랫폼을 구축하고, 중소기업 소액 영업 소득자를 위한 간이 회생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법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이 보다 쉽게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사회적 안전망을 구성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법무부는 수용자의 인권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정신과 전문의와 협업하여 수용자의 건강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교정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수용자의 인권을 더욱 보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소임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될 법률 개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의 이번 범죄 대응과 법제도 개선 계획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계획을 통해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전체 사회의 법치와 인권을 증진시킬 예정이다. 앞으로의 법 및 제도 개선이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