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5년 정책 추진에 있어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42%로 인상하고, 전공의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통합돌봄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며, 수요자 맞춤형 돌봄안전망을 통해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
복지부는 2025년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医System support를 통한 보다 효율적인 자원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준중위소득이 6.42% 인상되면서 월 생계급여가 11만 8000원 증가하게 되고,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양비 부과비율이 10%로 완화된다. 이는 취약계층이 생계와 의료비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이다.
노인일자리를 110만 개 제공하고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또한 2.3% 인상할 예정으로, 복지부는 아동의 권익 강화를 위해 입양 절차를 국가 중심으로 개편하며 보호출산 신생아를 위한 긴급보호비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47종 위기정보에 관한 고도화된 의심가구 선정기준이 새롭게 마련되어, 이러한 정책들은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모바일 행복이음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하여 즉각적인 상담 및 급여 신청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확대되며, 자활근로 참여자의 경우 생계급여 탈수급 시 연 최대 150만 원부터 지원하여 취약계층 자립을 돕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약자복지의 두텁고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개혁
복지부는 의료개혁을 통해 중증 및 응급 환자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국민들이 의료 시스템의 정상화를 체감하고, 의료인력의 수급과 관련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증 및 응급환자 진료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어, 연휴 기간에도 응급의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공의의 근무시간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수련수당 확대 및 환자 대변인 제도 강화 등을 통해 의료사고 분쟁 조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의료인력의 근무여건도 개선될 예정이다. 이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또한, 지역 의료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권역 책임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저수가 문제에 대한 개선 작업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의료의 질과 가치를 높이고, 응급의료 기관 지정 기준 또한 개선하여 지역 내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종합적인 노력이 국민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의료개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수요자 맞춤형 돌봄안전망
복지부는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는 2026년까지 시범 사업을 통해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며,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통합지원시스템도 보강될 것이다.
또한, 장애인과 가족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긴급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며, 중증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 단가를 인상하는 등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고독사 예방과 관련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심리상담 서비스도 확대하여 위기 청년을 포함한 다양한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복지부의 노력이 초고령 사회에 본격 대응하고자 하는 목적과 맞물려 있으며,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목표로 하여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2025년까지 완공될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통해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돌봄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2025년 복지사업 계획은 국민의 행복과 건강을 도모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책들이 바람직한 복지국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제시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