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고 상담 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한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를 위한 양육비 지원과 아이돌봄 서비스의 소득 기준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여가부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지원 강화
최근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의 불법촬영물과 같은 문제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를 위한 지원을 시작한다. 이러한 조치는 피해자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덜기 위한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우선, 정부는 피해자 상담 전화를 '1366'으로 통일하며,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어디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정비됐다. 이를 통해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는 데에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이다.
또한, '1366 통합지원단'을 확대하여 디지털 성범죄 외에도 스토킹 및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고립되지 않고, 보다 많은 자원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저출생 대책 확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부터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50%에서 200%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가구가 이 서비스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아이를 양육하면서도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이 기대된다.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를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한다. 아동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채권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방법도 설명됐다. 이러한 정책들은 저출생 대책을 넘어 저소득층 가구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여가부는 이번 정책들을 통해 저출생을 극복하고자 하는 다각적인 전략을 실행한다. 가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며,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앞으로의 과제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폭력 피해 대응 및 예방 강화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역시 이번 정책 중 큰 축을 이룬다. 정부는 폭력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 보장을 위해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교제폭력 등의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정책 발표의 일환으로 '아울러 지역특화상담소'를 1곳 더 늘리고, 총 15곳으로 확대하였다. 이는 피해자들이 지역 사회 내에서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수사기관 동행 및 치유 회복 등 밀착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가 퇴소 후 자립할 수 있는 지원금과 자립지원수당의 증액도 큰 변화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지원 정책들은 피해자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의 그루밍 성범죄 처벌 범위를 확장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시간도 48시간으로 늘리는 등의 조치를 통해 보다 안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병행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러한 정책들이 저출생 문제와 폭력 피해자 지원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조율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이 의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향후에는 이러한 정책들이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정책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 국민들의 정도를 지키고 모든 사회 구성원이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