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었으며, 피해구제심의위원회 발족, 생활 및 의료지원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책이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피해자에 대한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재발 방지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피해구제지원체계 구축
이번 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 체계의 첫 번째 단계로써, 국무총리 소속의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의 종류와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다수의 피해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민원실도 신속하게 운영될 예정이다.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각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은 크게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으로 나누어진다. 생활지원금은 피해자의 가구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의료지원금은 신체적 및 정신적 질병, 후유증 치료비를 포함하여, 간병비 및 보조장구 구매비용 등 다양한 필요를 고려한 금액이 지급된다. 이는 피해자들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심리지원 강화 측면에서도 정부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국가트라우마센터를 통해 원하는 피해자는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 시 전문기관에서 의학적 검사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게 되며, 이는 피해자들이 치유의 과정을 보다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다.
생활 및 의료지원금 지급
생활지원금 지급의 구체적인 방안은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지원은 피해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치료와 회복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할 것이다. 의료지원금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 치료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는 치료를 받기 어려웠던 피해자들에게 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최대 6개월의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사업주는 고용 유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피해자들은 일정 기간 이러한 지원을 받으며 안정적인 치유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정부는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 및 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게 된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 동안 지원할 방침이다.
추모위원회 운영 및 지원체계 강화
추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가 운영된다. 이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유가족 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및 유가족들이 참여하여, 추모공원 및 기념관 등 추모시설 조성, 추모재단 설립 등에 대한 여러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기념 및 인식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 정책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추모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는 조직인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을 운영하여 모든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 지원단은 각 피해자와 유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모든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실시령 제정이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절차를 마련했다고 강조하였다. 즉, 정부는 모든 피해자와 유가족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번 이태원 참사 관련 지원 체계 구축과 피해자 지원 방안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귀중한 첫 발걸음이 되리라 기대된다.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이 지원을 통해 심리적, 신체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고, 나아가 공동체 내에서의 심리적 안전과 회복력이 증진되기를 바란다. 정부가는 이번 지원을 통하여 피해자 및 유족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