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직접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밝히며, 해당 개정안은 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표된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심사 권한 확대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문화·체육시설, 청사 신축 사업, 축제와 같은 행사성 사업에 대해 직접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시·도에서는 총사업비가 300억 원 미만인 사업, 시·군·구에서는 200억 원 미만인 사업에 대한 심사 권한이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이는 기존에는 중앙정부인 행정안전부의 심사 과정을 거쳐야 했던 것에서 큰 변화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의 필요성을 지방 자치단체 스스로 판단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이를 통해 시간적, 행정적 비용을 줄이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사업 진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증·협약에 대한 심사 기준 완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부담을 지고 추진하는 보증이나 협약 등에 대한 심사 기준도 완화되었다. 이제 시·도의 경우, 우발채무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사업만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변경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부담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사업을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더불어, 이는 재정적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지역 경제 및 사회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게 된다.
공동협력사업 심사 기준의 완화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심사 기준이 완화되었다. 이제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미만인 공동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심사권한이 부여된다. 이는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발전하기 위한 중요한 통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협력사업은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동의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게 된다. 이 같은 변화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통해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주민에게 더욱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 이러한 협력은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소통과 협력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 권한 확대는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제도적 변화이다. 이는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권한을 적극 활용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좋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향후 진행될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 진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